50여일 남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정책 추진 주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의 교육부를 개편 또는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후보들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장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단기는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나 된 것이다. 아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장단기 교육개혁 과제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30.0%나 됐다. '교육부가 모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5.5%로 가장 낮았다.

학부모 10명 중 7명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동의한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병행41.2%, 단독 30.0%) 그만큼 현재의 교육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런 여론을 고려해 조직개편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부 조직발전 방안 정책연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 외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진출한 후 누리예산, 교과서국정화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판여론이 높았다.

'현재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15.3%밖에 안됐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밀접해야 한다'는 응답은 50.4%,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관계가 좀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대답은 32.6%였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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