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2월 정례조사] "법원, 검찰 수사 불가피" 60% 달해

"사법 공정성 신뢰 못해" 57.6% … 독립성 의심스러운 사법부에 실망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국민도 60%에 육박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공동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사법부의 공정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고 한 응답자는 36.1%에 불과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6%에 달했다.

그동안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쌓여온 데다 최근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불신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연령대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는데 특히 30대(64.4%)와 50대(62.4%)의 불신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이상(60.4%), 고졸(57.3%), 중졸 이하(46.5%) 등 학력이 높을수록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62.7%)가 진보(59.4%)

보다 사법부를 좀 더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응답자도 51.5%나 됐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정부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자 대법관들은 공개적으로 이를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대법관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자는 26.4%에 그쳤다. 모든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방침에도 국민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8.5%에 달했다. '자체 개혁의지를 밝힌 만큼 대법원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27.8%)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 연령대와 모든 지역에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대법원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답변을 앞섰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검찰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응답자가 많았다.

디오피니언 안부근 소장은 "사법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감정이 격앙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바닥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1. 조사의뢰자: 내일신문

2. 조사기관: 디오피니언

3.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4. 조사일시: 2018년 1월30일~31일

5.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6. 조사방법: RDD방식의 유선번호(33%)와 무선번호(67%) 전화면접조사

7. 표본의 크기: 1002명

8.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선전화번호(총3500개 국번별 0001~9999까지 총 10만1400개 랜덤 생성하여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번호(총8300개 국번별 0001~9999까지 총 11만3051개 랜덤 생성하여 무작위 추출)

9. 응답률: 14.3%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7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용방법은 셀 가중

11.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12.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