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와 '불협화음 논란'이 일자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17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장은 청와대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며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이튿날인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여러 연구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엔 시간이 짧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장하성 "고용 감소 효과 없었다" = 이 때문에 기재부와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이날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 취지를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는 "더 긴 기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기존 제 입장이 변화한 것도 아니다"며 "최근 몇 달 고용통계만을 보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 나온 분석만으로 볼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있으면 수요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라는 상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의 변화가 고용이라는 수요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소득 양극화, 소득 재분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개 시기·대상 당분간 유지" = 한편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당분간 외환시장 개입 순거래 내역 공개를 견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매수 개입과 매도 개입을 총액으로 따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개 주기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1년간 6개월 단위로 공개하고 이후 분기별로 공개하는데 그 이후 변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 안정을 위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범위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분기별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스위스를 빼고 전부 월 단위 이하"라며 "외환시장 개입 공개라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시장 적응·조정을 위해 최소의 범위에서 안정적 내용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경기 침체 국면 초기 단계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전문가, 원로로서 좋은 말씀"이라면서도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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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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