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노믹스 '변양균식' 정책으로 가나 에서 이어짐

변 전 실장이 그의 저서에서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ICT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4%에 불과해 인터넷은행 설립 유인이 크지 않으며 지속적인 자본확충과 인프라 투자도 제약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제안했던 '규제 샌드박스'도 변 전 실장의 저서에 먼저 등장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떤 기업이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는 안전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혁신적 제품을 모래사장과 같이 규제와 장벽이 없는 곳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변 전 실장은 영국과 싱가포르, 홍콩이 핀테크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가상 환경과 제한적인 실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대선 때 캠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변양균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경제정책의 숨은 실력자는 변 전 실장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문재인정부 첫 조직개편의 핵심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변 전 실장이 저서에서 제안한 '벤처·중소기업부'와 취지나 역할 등이 비슷하다.

변 전 실장의 존재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건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오던 정부가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부터다.

변 전 실장의 '경제철학의 전환'의 주된 논지는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혁신을 강조한 '슘폐터식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보다 주거비와 교육비를 낮춰 실질소득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변 전 실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변 전 실장의 저서에는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하기 했으나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유연성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비수도권과의 이익공유를 전제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 완화,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기업 지분 매각 등도 제안했다. 대부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정책과 유사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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