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 '금산분리' 입장을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중앙선관위와 민주당에 따르면 20대 총선 공약집에 민주당은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적은 지분으로 책임지지 않는 황제경영을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을 위한 과제로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지목한 것이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금산분리 강화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원칙을 완화하는 법안에 반대해왔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혔다.

19대 국회때에 유의동 의원 등이 은행법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보유한도를 4%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놨고 당시 정무위의 김기식 의원 등이 강하게 반대해 결국 폐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펼쳐진 조기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는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부문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적시했다. 금산분리 원칙이 반영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유지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부연된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개선'과 '완화된 진입장벽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 강화'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한 예외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다소 무리한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을 통해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며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선거공약서에도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지주회사 제도와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여당 모 의원은 "대선때에 우리 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왔다"면서 "이번에 지분율 상향조정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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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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