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탈원전 등 정부정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인채택올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야당에서 드루킹 관련 증인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등을 요구했으나 합의되지 못했다. 다만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야당의 댓글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인 여야 3당에서 모두 증인요청을 해놔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 인하 추궁 = 과방위에서는 또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사업자 대표를 불러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애초엔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장, 강종렬 SKT ICT인프라센터장, 최택진 LGU+네크워크부문장,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국내모바일총괄), 이상규 LG전자 부사장(한국모바일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간사간 합의했으나 상임위 의원들의 반발로 대표들로 바꿨다. 황창규 KT 대표이사회장과 박정호 SKT 대표이사사장, 하현회 LGU+ 대표이사사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들과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대표들이 최종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외사업자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브랜드 윤 애플코리아영업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등은 국내에서의 세금납부문제와 서비스 부실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여당 간사는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놓고 있어 '구글세'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또 애플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등 의원들의 관심사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체육특기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선동렬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을 혜원, 조경태, 김수민 의원이 동시에 증인으로 불렀다. 안민석 위원장은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장을 불러 연맹과 협회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증인으로, 박태환 선수의 아버지인 박인호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태와 연관해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친박인사인 한선교 의원은 박근혜정부시절에 일한 유진룡 전 장관, 조현재 전 차관, 박민권 전 차관, 이윤재 대한체육회 이사, 이준동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불붙을 인터넷전문은행 논란 = 정무위는 존슨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인사청탁과 연관돼 있는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주용식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적용에 앞서 여당의 제윤경 의원은 심성훈 케이뱅크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를 증인대에 세워 인사과정의 특혜의혹과 영업행태에 대해 따질 계획이다. 전해철 의원도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를 불러 핀테크 활성화를 질의해 지원사격할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 편법인수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병욱 의원이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고 추혜선 의원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정무위 증인채택은 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책에 모아졌다. 강신범 바른손 대표(일감독점 및 몰아주기, 김진태 의원 신청),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하도급 문제, 제윤경), 서오텔레콤 대표이사사장(중소기업 기술탈취, 전재수), 박현종 BHC회장(가맹사업주들에 대한 갑질논란, 전해철), 김수진 돌비코리아 서울지사장(글로벌기업의 라이센스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횅위, 김용태),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기술탈취, 이학영 제윤경),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대리점 불공정, 전재수),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대리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및 거래조건 차별, 추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저임금 대리전 = 환경노동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와 관련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 채택했고 김동철 의원과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이후 36명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동석 옥시레켓벤키저 대표를 불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며 김동철 의원은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를, 임이자 의원은 조윤성 편의점협회 회장을 각각 불러 문제제기키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으로 맞불을 놓을 생각이다.

행정안전위는 댓글사건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산업위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은철 전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15년 2월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어기구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다. 윤한흥, 장석춘, 이종배 의원은 탈원전 관련해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GM 공장폐쇄와 관련해서는 카허카젬 한국GM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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