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법청원’ 실험을 통해 소개할 국회의원을 만난 건수는 모두 10건 정도였다.

10일 시민입법 플랫폼인 ‘국회 톡톡’을 보면 2016년 10월부터 모두 588개의 청원이 접수됐으며 이중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돼 입법에 성공한 청원은 2건이었다.

1000명의 동의자를 얻어 ‘의원과 매칭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청원은 27건이었다. 이중에서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나서 ‘매칭’이 이뤄진 청원은 10건이었다.

나머지 17건은 1000명 이상의 많은 동의를 받았지만 ‘의원입법’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입법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다.

지지자가 기준치인 1000명을 넘었지만 외면받은 청원에는 음주범죄 강력처벌, 사립유치원 경영자 결격사유 개정, 디지털성범죄 소비자 처벌 등 최근 문제된 것들도 들어있었다.

누구든 국회 톡톡(toktok.io) 사이트에 들어가 입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입법을 보고 1000명 이상이 지지의사를 밝히면 관련 상임위 의원과의 매칭이 시도된다. 의원들에게 매칭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이다. 입법제안을 받아들인 의원이 나타나면 의원-제안자가 입법실행을 위한 실무단계로 들어간다. 입법 타당성이 확인되면 법률안을 만들어 의원이름으로 발의하게 된다. 입법상황은 단계별로 공개된다.

초반엔 관심도가 높았다. 2016년 10월엔 21건의 청원이 들어왔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7월에는 79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는 월평균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도 월평균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2018년 5월에 일시적으로 65건이 들어오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4차 산업혁명시대 온라인 시민참여정책 플랫폼 혁신방안’에 참여한 고려대 임혁백 교수는 “청원을 한 국민과 국회의원의 소통방식이 수직적"이라며 "온라인플랫폼에서 시민과 국회의원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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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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