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고 국가경쟁력 높인다

3차에너지기본계획 기본방향 … 석탄발전 과감히 감축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기준 7.6%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린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3차 에기본 워킹그룹이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공개설명회를 가진 끝에 권고안을 30∼35%로 좁혀 정부에 제출했고, 그대로 이번 산업부안에 반영됐다.

TF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도전적으로 하한선을 높인 대신 상한선은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낮췄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안의 하한선 30%는 2040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수력을 제외했을 경우 28.6%로 예상된다는 점과 지난해 태양광 보급이 목표보다 초과 달성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담겨있다.

반면 상한선 35%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와 백업시설도 늘려야 하는데 관련비용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큰 변수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향후 20년에 걸쳐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처럼 늘림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는 한편 석탄발전은 과감히 감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석탄발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는 올해 말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힐 예정이다.

2017년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1%가 목표였으나 9차 계획에서는 이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설비측면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석탄보다 청정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더 늘리는 '환경급전'도 도입한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반대 진영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발전량은 석탄 41.9%, 원전 23.4%, LNG 26.8%이였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과 원전 등 안정적인 기저발전을 급감하고, 한 자릿수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끌어올린다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강화와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요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번 안의 또 하나 키워드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다.

분산형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정부는 2017년 12%인 분산형 전원 비중을 2040년 30% 내외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 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