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문재인정부가 임기의 반환점(2019년 11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준비와 실행을 동시에 감당하는 비상시국에서 출발했고, 국민 기대만큼은 어느 정권보다 높았다. 문재인정부는 앞의 언급처럼 평범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에 국정운영의 목표를 뒀다.

취임 후 2년차에 돌입한 올해 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생, 지표와 국민체감 괴리 = 문재인정부 2년은 경제·민생,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3축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렇듯 경제·민생이 제1의 국정목표다. 특히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 대통령으로선 더 각별한 분야다.

올 1월 신년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고용지표가 부진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픈 점이었다"고 털어놨다.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선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반기면서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의 기록적인 성장세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경기 체감도가 적잖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으로 읽힌다.

한국갤럽 5월 1주차(4월30일, 5월 2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잘하고 있다)는 23%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8월(16~17일) 54%, 지난해 5월 1주(2~3일) 47%와 큰 격차를 보였다. 국민체감과 무관하게 '거시지표 안정' 등 외형적인 수치만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민은 힘들다는 데 청와대에서는 '지표는 안정적'이라고 하면 공감을 얻기 힘들다"면서 "위기 상황보다 대처하는 태도가 문제를 키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민간에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 "비판적 목소리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이 된 한반도 평화? =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에게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정부 2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중단됐고, 남북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포함한 사실상의 '남북 종전선언' 수준까지 합의했다. 북미간 비핵화 대화도 역대 최고수준까지 다다랐으나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회담을 기점으로 교착국면에 들어갔다. 지난 4일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 하면서 1년 반 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남북미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톱-다운' 대화를 추동하고 중재해 온 문 대통령으로선 또 한번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외교·안보 관리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의 핵심 동원이다.

취임 후 2018년 7월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출발해 일관된 목소리와 노력이, 남북관계를 이념이 아닌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라 볼 수 있다. 관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불러내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을 되살리느냐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당 한 의원은 "한반도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힘ㄲ"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차분하게 제시할 때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 개혁제도화로 완성해야 = 문재인정부의 국정지표 중 '적폐청산'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 출범과 함께 내건 제1의 과제였고,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고 했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사회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 국정농단·사법농단은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선 적폐청산, 후 협치'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사회개혁 제도화의 한 축인 국회,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비쳐진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적폐청산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사법기관의 헌법농단에 대한 청산 요구는 견고하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제도화라는 결과물을 내놓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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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박준규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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