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둔 정치권, 외부수혈 이벤트 경쟁] 청년·신인, 불리한 선거법에 ‘찬밥’" 에서 이어짐

여당의 모 청년 당직자는 "청년이나 신인 가점을 준다고 해도 정치신인이 현역을 이겨내기 어렵다"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돈이나 조직력과 함께 선거운동 제한 등 선거법도 청년 신인 도전자가 넘어야 하는 현역의 문턱을 너무 높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전자들이 SNS를 통해 전해주는 사진을 보면 도로 귀퉁이에 파라솔과 의자를 갖다놓고 유권자를 만나는 모습이 적지 않다. 현직 의원들이 사무소를 차려놓고 유권자들의 민원을 듣는 것과 차별되는 대목이다.

중앙선관위에서도 2016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유권자의 알권리는 물론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며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직접 전화통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현재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하지만 이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중선관위는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2000년이후부터는 기존의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해 대의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제정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외부 수혈 중심의 인재 확보전략이 내부 발탁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여가 앞다퉈 정당 가입도 하지 않았던 정치신인들을 대거 인재영입방식으로 정치무대의 맨 앞자리를 주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다. 하승수 대표는 "청년 정치인들의 경우 '정당의 청년 인재영입을 보고 정당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경력을 쌓는 게 정치인으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말들을 한다"면서 "정당들이 정당 내부에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이들 중에서 발탁하는 방식의 인력충원전략이 부재한 게 문제"라고 지적햇다.

박명호 교수는 "정당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인재를 외부에서 수혈하는 쉬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을 정치 문외한이거나 처음해본 인턴에게 맡겨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수차례 인재영입으로 확인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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