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주, 이전사업 수년째 제자리

정당 떠나 지역별로 찬반 입장 달라

TK 통합신공항, 구미에서 '핫이슈'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배지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지역별 이슈와 쟁점을 소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총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과 광주광역시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전예비후보지인 화성과 전남지역의 반대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도 출마지역의 여론에 따라 찬반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을 계기로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넘어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에선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건립을, 광주에선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총선 공약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이전지역 선정을 앞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 대구지역 출마자들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전후보지와 인접한 구미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은 통합신공항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이슈화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방면에서 본 화성방조제와 화옹지구 일대. 화옹지구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다. 사진 화성시 제공


◆수원 군공항, 총선 앞두고 '민간공항' 카드 부상 =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수원·화성지역 총선 최대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공항(경기남부공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공약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수원 군공항은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에 걸쳐 있어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수원 서남부와 화성 중부권 주민들은 이전을 원하는 반면, 군공항 예비이전지역에 가까운 화성 서부권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정당을 떠나 선거구에 따라 여야 예비후보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수원을과 수원무 지역구의 현역의원인 백혜련·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공항 이전에 가장 앞장서왔고, 수원을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규택 당협위원장 역시 군공항 이전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군공항에 인접한 화성병에 출마하는 석호현·홍병철(한국당) 예비후보 역시 '군공항 이전'에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화성갑에 도전하는 여야 예비후보들은 모두 군공항 이전 '저지' 또는 '백지화'를 공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하는 시민단체가 화성시 병점동에서 발족,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후보자들에게 국제공항 정책공약화를 요구하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남부권역 국제공항 유치 화성시민연합회(연합회)'는 화성시 지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국제공항 유치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의 주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성사업처럼 수원군공항과 경기남부 민간공항을 동시에 조성하자는 것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할 경우 경제적 편익(BC)이 2.36으로 양호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국가사무다. 수원시가 새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공항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군 공항은 약 5.2㎢(160만평)이지만 이전할 군 공항은 약 14.5㎢(440만평) 약 2.7배에 달하며 전체 사업비는 이전사업비 5조463억원, 지원사업 5111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7825억원 등 7조원 규모다.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지원 강화해야" =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출마지역에 따라 총선 예비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현재 군공항이 있는 광주지역 예비후보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반면 전남지역 예비후보들은 공약에서 제외하거나 쟁점화를 피하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광주 군공항이 있는 광주 광산에서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와 민형배 광산을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광주·전남지역의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측은 "중앙정부가 나서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인 특별법을 고치는 것이 광주 군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른 예비후보들은 아예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같은 민주당 후보들도 지역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4.15 총선 공간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들 예비후보들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어 21대 국회가 구성된 올해 하반기에나 실질적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권은희 의원 등이 '국가지원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 민주당 후보 공약사항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2016년 국방부 '적정' 평가 이후 어렵게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곳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지금까지 해당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구 총선 출마자들 '통합신공항 이전' 관망 = 대구 군공항이전사업은 수원과 광주와 달리 비교적 순탄하게 추진돼 오다 최종 이전지 결정을 코앞에 두고 답보상태다.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등 두 곳의 이전 후보지 가운데 최종 한 곳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와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끝내고도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의성군과 군위군민의 주민투표결과, 이전부지선정기준에 따라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의성군과 달리 군위군은 군위 우보로 유치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군위군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도 국방부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조기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군위군의 유치신청에 당혹한 국방부와 경북도, 의성군 등은 일단 관망하고 있다. 군위군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속내다.

이처럼 대구 군공항이전사업이 지자체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4.15총선 출마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이전후보지와 인접한 경북 구미지역 총선 출마자들에겐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구미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은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을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앞다퉈 통합신공항 관련 선거공약을 내놓고 있다.

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구미국가산업5단지에서 14㎞가량 떨어져 승용차로 19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다.

구미을 출마를 준비중인 김현권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구미시를 신공항 배후 교통·물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을 지역구의 장석춘 한국당 의원 역시 신공항과 연계한 국가산업 5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미갑에서 김봉재(민주) 김찬영·구자근(한국당) 유능종(새보수당), 구미을에서는 김봉교·추대동 등의 예비후보들이 통합신공항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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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홍범택 최세호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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