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성공적인 직업교육은 연방과 주정부 및 기업, 상공회의소, 사회적 파트너 등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이뤄져 왔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해마다 직업교육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체 직업교육의 현황을 모니터링해 정책개발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러한 독일 아우스빌둥의 직업교육체계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국제사회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직업교육보고서를 통해 이원화 직업교육의 공급과 수요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전체 직업교육 지원자수의 약 26%가 이원화 직업교육을 지원해 10년 전 20.3%보다 6%p 이상 증가했다. 지원자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3.7개 직업교육 과정이 공급됐다. 직업교육 과정을 구하는 청소년보다 많은 직업교육이 제공되는 셈이다.

한국의 산업은행에 해당되는 독일 재건은행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전체 이원화 직업교육생 약 132만명 가운데 90%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직업교육을 받는다. 독일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의 직업교육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직업교육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기업 77억유로, 정부 등 40억유로 지원

독일도 청소년 인구감소와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고등교육 참여율 증가로 직업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연방고용지원청, 각종 상공회의소, 기업, 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회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직업교육 과정은 공급을 늘리고, 교육수준이 낮아 기피하는 직업교육 분야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문의 디지털화를 적극 반영해 직업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현대화하고 있다. 일과 학습의 병행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원격대학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바드-호네프국제대학의 좀머펠트(Sommerfeldt) 교수는 "(우리의 방송통신대학에 해당되는) 원격대학이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장기적으로 기업과 연결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직업교육생들의 계속교육을 원격대학을 통해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원화 직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은 기업이 순수 투자비용으로 매년 지불하는 약 77억유로(약 9조7000억원)와 주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약 40억유로(5조500억원)로 충당된다.

정부, 직업교육에 기업 역할 높여야

한국의 일학습병행제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독일은 기업이 주체가 되는 민간자율형 제도이지만 한국의 일학습병행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프로그램의 주체가 돼야 할 기업들이 인재육성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인력양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업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할을 높이고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법과 제도가 미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 전문 트레이너(훈련교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인재양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당장 기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명확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 지원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학교에서 직업교육생들이 적합한 진로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직업교육생들의 진로는 학부모의 기대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학생들이 개인적 흥미와 직업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아우스빌둥' 한국 훈련현장을 가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