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권 보호

이수진 후보는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의료노련) 위원장으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정책연대에 따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최고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했다. 그는 노동정책전문가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노동정책만큼은 디테일하게 디자인할 생각이다.

이수진 후보는│1969년생 서울/ 의료노련 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전)/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전)/ 시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시민당 노동복지정책총괄본부장

■ 왜 정치를 하려는가

병원노동자로 살아온 29년의 시간은 현장에서 노조로, 노조에서 정치로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영역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적극적 개입, 주도적 활동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 왜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인가

민주당 권리당원과 국민공천심사단이 뽑아준 여성후보 1등이었다. 하지만 총선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시민당으로 옮겼다. 민주당에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이유는 더 많은 시민당 시민대표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 판을 바꾸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

■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있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취지를 왜곡시켰다. 민주당은 전 당원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됐다. 이 취지로 시민당은 1~10번까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출마자와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우선 배치했고 민주당 비례후보들은 당선이 불투명한 후순위에 포진했다.

■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해 달라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박근혜정권의 2대 지침(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완화)과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과 주52시간제 시행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자영업, 영세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실노동시간 단축은 법 시행의 연착륙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책을 추진할 때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추진했어야 했다.

■ 코로나19 사태 대응한 정부대책을 평가해 달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의 확충과 의료인력의 확대, 방역시스템 인프라 구축은 더 절실해졌다.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고용위기와 생계보호에 대한 국가적 대처와 보편적 복지제도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

■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이라고 본다. 코로나19로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기본소득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 논란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제안한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여려 노동공약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가 절실하다. 5인과 4인 이하 사업장을 경계로 기본적인 노동기준 적용여부가 다르다는 것은 사회정의와 인권에도 맞지 않다.

■ 정치 신인인데

초음파검사나 MRI 검사 등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아파도 마음 편히 병원으로 못 가는 국민들이 있다. 문재인케어를 계속 확대하고 싶다.

["4·15총선 노동계 출마자" 연재기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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