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국가연금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한지양 후보는 여성으로 고졸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때 경기 성남 동양정밀(OPC)에서 89일 파업을 주도하며 민주노조를 세웠다. 그는 결혼 뒤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한 싱글맘이다. 2006년 공인노무사로 사회에 재진입했다. 주로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는 노사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 간 구조적인 '거래의 불공정성'을 체득했다.

한지양 후보│1964년생 전북 전주/ 노무법인 하나 대표노무사/ 고양시 노사민정 위원/ 고양시 여성CEO기업인회 부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제이사(전)/ 2012·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 노동특보(전)

■ 왜 정치를 하려는가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속한 정당과 계파의 이익을 감추고, 국민의 이름을 허울로 내세운 채 싸우고 협상하는 행태에 실망감을 느꼈다. 내 삶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현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았던 경험을 정치에 살려 나 같은 잡초, 무명씨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다.

■ 왜 열린민주당인가

국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캐스팅을 통해서 비례후보 20명을 선정하고 국민투표로 순번을 결정했다. 이만큼 열려있고 민주적인 정당이 또 있었던가.

열린민주당이 국회에 신선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어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에선 짝퉁이라고 비판하는데

우리는 어느 당처럼 다른 당의 공약을 그대로 베끼지 않는다. 당 공약은 후보들 본인의 경험과 고민에서 출발한 정책 아이디어들이다. 후보로 선정된 후 토론하고 투표로 선정했다. 짝퉁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공약도 만들지 못하는 정당에 붙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대응한 정부대책을 평가해 달라

코로나19는 과거의 위기와 다르다. 하나의 국가, 지역이 아닌 글로벌 위기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원금 규모보다 신속한 집행이다. 위기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 재난기본소득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거론했다. 지금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도, 내우외환이나 교전상태로 인해 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만 발동할 수 있는 명령권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꼼수정치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모할 때 퇴직연금의 국가연금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지역화폐 전면 도입, 전자 근로계약서 등을 주요 의정활동 계획으로 제출했다. 이 정책들은 추가 재원이 별로 들지 않고 당사자 간 이해충돌도 적다. 법 개정 없이 시행 방법만 바꿔서도 당장 시행할 수 있다.

■ 정치 신인인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우선 해결하고 싶다. 갈수록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기업 노사는 연차나, 퇴직금, 연장근로 등으로 다툰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노사의 다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분배의 정의 이전에 '거래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

["4·15총선 노동계 출마자" 연재기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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