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정당 권한 완화"

사전투표제 손질도 계획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사진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비민주' 생존자다. 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이강래 후보(46.4%, 4만448표)와 개표 막판까지 박빙승부를 펼치며 2670표(49.4%, 4만3118표) 차이로 신승했다.

이 당선인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다. "기적"이라고도 했다. 피 말리는 승부를 벌인 지난 선거운동을 한숨에 토해내는 듯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발 벗고 나섰던 국립공공의대 유치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낼 '공약'으로 앞세웠다.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에 들어가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20년 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공약 1호로 제시했던 '민생 살리기' 중 하나다. 이 외에도 △국가 재난으로 인한 소비 위축 시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자금 신속 지원 △수수료 인하와 지원 확대로 카드수수료 부담 절반으로 경감 △창업 후 폐업하더라도 채무부담 완화,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해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창업 생태계 혁신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도 제시해 놨다.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등을 지내며 정책통으로 자리를 굳힌 이 당선인의 강점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위기일수록 사각지대가 많고 이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연동형비례대표제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또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투표의 용이성'은 확인됐지만 관권, 금권, 동원선거 또한 더욱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를 이틀간 하다보니 원래 취지와 다르게 그 기간동안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관권, 동원선거가 더욱 강화되고 금권선거도 더 많아졌다"면서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줄이는 방법 등 선거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자마자 후보들의 공약비교도 어려운 상황에서 투표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선거운동 시작일은 4월 2일이었으며 사전투표는 8일 후인 4월10~11일에 진행됐다.

대통령과 정당의 힘도 빼야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일정부분 의회에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되 중임제에는 반대한다"면서 "또 정당들의 힘이 과도하게 강해 의원 개개인들의 의견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라고 제도를 만들어놔도 정권창출을 위한 당리당략에 매여 있는 구조에서는 여야간 타협이나 협상이 쉽지 않다"며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등 중앙당의 역할과 힘을 줄여 정당과 국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이미 선언해 놓은 상태다. 그는 "민주당에 의견은 전달했으니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면서 "시군민분들의 뜻에 따라 민주당으로 들어가 임기중반을 지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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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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