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개헌 공약 실천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사진) 당선인은 개헌과 국회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고 꼭 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자치분권 개헌안 통과는 그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당선인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 자치분권 개헌에 적극 나설 생각"이라며 "공약이고 그래서 지켜야 한다"고 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지만 폐기된 개헌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 당선인이 자치분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데는 공직 이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5년에 서울 강동구의원으로 당선됐고 서울시의원선거에 나가 1998년과 2002년에 연이어 승리, 재선 의원이 됐다. 2008년 강동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3선 구청장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구청장 시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문제인 대통령 취임 이후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 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개헌은 권력구조개편이 뜨거운 관심대상이고 민주당의 당론이 대통령 중임제이긴 하지만 자치분권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이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우선과제에 올린 데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놓는 당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20대 국회운영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발목잡기에 나서면 단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국회의 현실은 180석 거대 의석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치의 문화를 먼저 바꿔야겠지만 제도적인 개선 말고는 뾰족한 답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정치적 쟁점이 나오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당의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정신도 주문했다. 이 당선인은 "의석을 많이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라며 "일방통행식으로 가면 역풍을 맞는다. 그럴수록 통합정신으로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거친 국회의원들과의 연대를 그리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자치단체장 경험이 있는 의원이 10여명,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까지 합하면 35~36명 정도 된다"면서 "자치단체장을 해본 사람들은 살림살이를 해봐서 민생문제와 정치적 사안을 구별해 최소한 민생법안은 챙기는 데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를 이끄는 사람들"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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