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공약 제시

"본회의·법안소위 의무화"

서울 마포갑 지역구에서 4선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당선인(사진)은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임위를 이끈 노 당선인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붙으니까 패스트트랙 외에는 성과를 낸 게 전혀 없다"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고 되짚었다.

그는 "21대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일하는 국회 만드는 것"이라며 "의회정치 복원, 일하는 국회 제도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20대에서 123석 대 122석으로 비슷하게 의석을 만들어 주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으니 21대에서 한쪽으로 확실하게 몰아 준 것은 여당에 책임을 확실히 지우면서 발목을 잡히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는 "핑계도 못 대도록 밀어붙여놓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성과를 못 내면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노 당선인은 겸손, 안정,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꼽으며 "통합적인 마인드로 여야 대결정치, 거부권 정치, 무조건 반대 정치를 극복하는 논의와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모습대로 가면 정치상황은 대선을 앞두고 더 격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쟁이 될 만한 과제와 그렇지 않은 과제를 구분해 정쟁이 될 만한 사안은 여야가 같이 풀어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제는 국회차원에서 여야 뛰어넘어 풀어야 한다"며 "그래서 180석을 국민들이 준 것"이라고도 했다.

노 당선인이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그는 "일 안하더라도 처벌조항을 둘 수 없으니 월급이라도 깎아서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한다"면서 "본회의를 정례화하고 상임위도 법안소위(소집)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도전을 뒤로 미룬 노 당선인은 21대 첫 여당 원내대표에게 "계파나 정파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이 중요한데 이에 앞서 기본 바닥에는 당내 민주화와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헌 관련해서는 "권력구조만 (원포인트로 논의)해선 안 된다"며 "경제 기본권, 생명권, 안전권 등 국민기본권 조항도 같이 다루는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법이나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면서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라는 것인데 토론이나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부한다"면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를 이끄는 사람들"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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