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전문성 발휘"

"경찰 개혁, 국회 몫"

"검찰개혁은 유권자들의 간절한 요구였고,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법사위에 가서 국민의 염원이자 저의 선거공약을 지키고 싶다"

황운하(사진) 당선인은 시종일관 '검찰개혁'을 외쳐왔다. 경찰로 재직할 때,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인으로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지금도 유효하다. 검찰개혁이 권력기관 내부뿐 아니라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황 당선인은 "국회 상임위 선택에서 의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권력남용 방지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 안에서 수사의 중립성, 수사권 독립 문제 등을 요구하고, 검경 수사권조정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국회 과제로 일하는 국회, 균형발전과 더불어 검찰개혁을 제시했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이나 수사권조정 법안에서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는 보다 강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선 이미 개혁과제가 마련돼 법안이 나와 있다"면서 "(개혁방안에) 검찰처럼 저항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만 합의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소된 상황에서 법사위 활동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2017. 7~2018.12) 당시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가 사법적 판단만 남아 있다"면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면 되는 일로 국회 상임위 선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주장이 부각됐지만 황 당선인이 승리한 대전 중구는 민주당에겐 험지로 통하는 곳이다. 그는 "낙후된 지역을 변화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균형발전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내부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나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초선 당선인 상당수가 국토위나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지역구에 도움이 될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21대 첫 법안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통과'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끝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황 당성인은 "경선에 나선 3명의 의원들이 모두 '일·성과'를 강조했다"면서 "특히 의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를 표방한 김태년 의원을 원내대표 적임자로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1대 국회를 이끄는 사람들" 연재기사]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이명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