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놓고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법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안소위 월 2회 이상 개회’를 담은 국회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법안소위는 모두 142회 열렸다. 총 4743개의 법안을 심사했으며 2042개를 처리했다.

법안소위는 17개 상임위에 25개가 만들어져 있다. 월평균 소위가 14.2회 열렸다. 소위마다 매월 0.6번의 회의를 가진 셈이다. 법으로 규정해 놓은 ‘월 2회 이상’은 무용지물이다. 법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첫 번째 임무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국회를 열고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며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연중 무휴의 국회와 함께 일정한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리도록 만들자는 얘기다. 또 회의를 열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거나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 핵심관계자는 “현행 국회법에서도 이미 상시국회도 할 수 있고 본회의나 상임위, 법안소위도 자동적으로 열고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수차례 국회법 개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하도록 만들면서 확인된 것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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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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