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부처별 지출구조조정을 견뎌낸 특수활동비가 대규모 세수부족을 메워야 하는 3차 추경에선 버텨내지 못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자릿수 축소율을 기록했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 공개없이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 비중이 크게 줄었고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대신 안보비로 회계처리 항목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

1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경안을 짜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22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1차 추경안과 2차 추경안에서는 확정된 2020년 예산과 같은 규모인 2531억1000만원으로 고정시켜 제출했으나 3차 추경안에는 2508억3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삭감율은 전체 특수활동비의 0.9%다.

특수활동비는 2017년 8931억7000만원에서 빠르게 줄었다.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4930억8000만원이었고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4000억9000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후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요구가 이어졌고 국정원은 안보비로 분리 편성했다.

2018년 특수활동비는 3162억9000만원으로 줄었고 2019년엔 2854억60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8년 삭감률은 20.9%였고 2019년에는 9.7% 축소했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 심의하면서도 11.3%인 323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총액은 2531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대규모 세입경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다보니 3차 추경에서는 특수활동비까지 손을 대야 했다.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빚(채권발행)으로 때워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허리를 조여 매고 마른 수건도 짜야 하는 형국이다. 3차 추경의 추가삭감으로 2020년 특수활동비는 전년대비 12.1%(346억3000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특수활동비 세출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줄인 곳은 청와대였다.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이 96억5000만원에서 88억4000만원으로 8억1000만원을 줄였고 대통령경호처는 79억원에서 75억원으로 4억원을 감축했다. 청와대에서만 12억1000만원을 삭감한 셈이다. 특수활동비 전체 감축액 중 5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른 부처와 같이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아 특수활동비를 재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감액 10억7000만원은 법무부(5억원)를 비롯해 경찰청(2억2000만원), 국세청(1억7000억원), 감사원(1억원), 국무조정실(4000만원), 외교부(3000만원) 관세청(2000만원) 등이 나눠 맡았다. 국회, 과기정통부, 통일부, 국방부, 해경은 동결시켰다.

한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인 안보비는 6895억3000만원으로 동결됐다. 2017년 예산안을 편성, 확정지을 때까지만 해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았으나 2018년 예산안 편성때부터 안보비로 별도계정을 만들어 편성했다. 2017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8000만원이었으며 2018년 안보비는 4630억5000만원으로 사실상 고정됐다. 그러나 2019년엔 544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안에는 7055억6000만원을 올렸다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100억원 이상이 깎이면서 6895억30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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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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