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상화 궤도 진입, 4분기도 경기개선 흐름"

홍남기, 혁신성장회의서 언급

"8월 코로나 재확산 아쉬워"

정부는 3분기 한국경기가 회복궤도에 올라섰으며 4분기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3분기 성장률을 놓고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과 IT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10월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약2조3772억원)로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회복됐다.

◆"2% 중반도 가능했을 것" = 정부로서는 8월 중순에 돌출한 코로나 재확산이 뼈아픈 대목이다. 홍 부총리도 "감염병 재확산의 영향으로 6∼7월의 내수 개선 흐름이 다시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 폭을 상당 부분 제약했다"며 "8월 코로나 재확산 영향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고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이어졌다면 3분기에는 2%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4분기에는 3분기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심화하고, 미국 대선 및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쿠폰 지급 재개와 함께 이번 주말 시작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이 4분기 내수진작에 활력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수출기업들이 10∼11월 열리는 해외 대규모 쇼핑 행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연말 예산 이·불용 최소화가 다섯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확대 = 정부는 또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2016∼2020년 총 4조원에서 2021∼2025년 총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R&D를 독립·위탁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분석 등 R&D를 지원해주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미래기술마당'을 통한 매칭시스템 운영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R&D 활성화 대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