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종이가 사라질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눈에 띈 것 중 하나는 '종이 없는 국감' 선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먼저 깃발을 올렸고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가 연이어 동참했다. 또 21대 국회 들어 전자입법과 전자청원이 활성화돼 페이퍼리스(Paperless)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국회에서 나온 폐지 수거량은 3.5톤이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2.4톤, 총 29.3만톤의 폐지가 수거됐다. A4용지 5860만장으로 약 4억7000만원에 해당된다. 국정감사에서만 한 상임위당 97만장, 전체 1450만장(중복 상임위 제외)의 종이가 사용되고 있다.

'종이 없는 국회'를 위한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자국감이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향후 국정감사 일정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5일 뒤인 12일부터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집이 회의장에서 사라졌다. 과방위 소관 피감기관은 총 81개로 국감 인쇄물은 11만5520 페이지다. 이 중 종이 없는 국감으로 절약된 인쇄물은 10만3680 페이지, 최소 0.2톤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1일 국감부터 두꺼운 문서보고자료를 없앤 '종이 없는 스마트 위원회'를 시작했다. 복지위는 "(앞으로도) 회의 때마다 복지위 위원들의 의석에 높이 쌓여있던 인쇄물 자료 대신, 국회와 정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위원석 노트북에 입력해 활용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위에서 생산되는 발간물도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활용도가 낮은 간행물 등은 모두 전자책(e-book) 형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소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도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발간물 등을 인쇄물이 아닌 전자책 형태로 간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정보위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부터 자료를 전자문서로 열람하는 '종이 없는 위원회'를 시작했다. 노트북을 설치해 회의자료를 책자가 아닌 전자문서로 열람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관련, 각종 회의자료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의장에 노트북을 설치하지 않고 모든 회의자료를 종이나 책자로 작성해 배부해 왔다"면서 "하지만 올 10월부터 국회가 마련한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에 따라 '전자문서 열람을 통한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추후 회의장 내 전자 문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국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종이가 사라지는 '종이 없는 상임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문서로 배포하지 않고 QR코드로 대체, 연간 90만장의 종이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종이없는 국회 간담회'에서 "매년 국감 때마다 과다한 종이 사용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있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전자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업무방식이 아날로그에 머물러있다"며 "그동안 '일하는 국회'의 상징처럼 인식되어온 산더미 같은 종이 자료들이 이제는 의원회관 복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이가 필요없는 전자입법과 전자청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첫 도입된 2005년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전자입법시스템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4~7월까지 23건이나 활용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현재까지 무려 340건이 전자발의됐다. 8월엔 3건에 그쳤으나 9월에 145건, 10월엔 127건이었고 이번달엔 전날까지 5일동안 65건이 들어왔다. 하루에 10건이상 전자입법시스템으로 종이없는 입법 발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의원발의 법안(위원장 발의 포함 4639건) 중 7%가 전자입법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

전자국민청원(국민동의청원)은 의원소개에 의한 오프라인 청원에 대한 보완장치로 21대 국회에서 들어온 20개 청원 중 절반에 가까운 9개가 전자청원으로 이뤄졌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 디지털화는 정부에 비해서 다소 뒤처진 상황"이라며 "국회사무처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디지털화 심화 과제를 비롯한 19개 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종이 없는 상임위 실현을 위한 과제도 발굴하고 있으며,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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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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