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40%대를 보이는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집권여당의 정국주도력이 여전하다. 문재인정부 취임 후 이어진 확장재정을 통한 정부 역할론이 이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권이 이른바 '개혁제도'로 상정한 현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 탓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지만 긍정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2022년 3월에 열리는 20대 대선을 통해 재집권 할 수있다는 낙관적 전망의 연속선이다. 정말 그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야당의 전망부재 = 민주당내 재집권론의 배경에는 유권자 지형의 변화가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난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연패한 야당이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문재인정부가 거듭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40%대의 지지율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임기 후반기를 넘어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진보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60대 이상 노령층이 집권 후반기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반면 문 대통령은 악재가 생겨도 60대 이상에서 일정부분 받쳐주고 있어 지지도가 급락하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참여한 11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11월5~7일) 결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50%가 잘한다고 평가했다(부정평가 44%). 한국갤럽의 11월 1주차(3~5일) 정례조사(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에서도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부정 47%)를 보였다. 엄 소장은 "직접적인 산업화 세대가 줄고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연령층이 노령화되면서 전 연령대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확장됐다"며 "이같은 세대효과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일정한 지지도를 유지하며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내년 상반기 민생현안 관리 주목" =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 등 정치권은 사실상의 대선국면에 돌입한다. 7월 대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9월 초(10일)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정권 지지율이 버팀목이 돼 레임덕 염려를 덜었다고 위기요인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기회복의 가시적 성과와 부동산·전세난 등 민생현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수출의 증가 등을 놓고 정부 주요인사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10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42만명이 줄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회복이 더디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경기불황의 가장 큰 피해자인 영세자영업자의 생활이 나아진다는 통계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면서 "내년 3월쯤이 코로나19가 자영업·소상공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지 1년이 되는데 폐업이나 도산 실태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전세 문제도 여전히 인화성 높은 이슈다. 한국갤럽 11월 1주차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9%가 '오를 것'이라 답했다.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전망은 요지부동이다. 전·월세 등 임대에 대한 전망도 비슷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7%만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5%가 '잘하고 있다', 68%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보궐선거에 정권심판론 불 수 있다" = 민주당 안에서 민생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선을 앞둔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슈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최근의 재산세 증가 등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에 대해 여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하지만 '세금 더 걷으려고 공시지가를 높였다'는 논리가 더 강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의 전세난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 신학기 이사철 등과 맞물려 4월 보궐선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진 의원은 "코로나19 경제 여파와 맞물리면 정권심판론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경영 소장은 "최근의 경기둔화 등에 대해 불만은 많지만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돼 책임을 정부에 다 물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설득력있는 설명과 대책을 내놓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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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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