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 3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 뉴딜위원회 소속 현역 의원들이 무대에 나서 분야별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오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의 3차 회의를 기점으로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기 위해 시일을 역산해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내년 정부예산 556조원 가운데 2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여권의 최대 역점사업이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노무현정부 이후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으로 추진해 온 필생의 과업이다. 집권 후반부에 들어간 문재인정부가 사활을 걸고 펼치는 대표 정책이기도 하다. 실질적 성과에 따라 국정운영의 동력은 물론 2022년 대선전망과도 닿아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당청이 '속도'와 '국민체감'을 번갈아 되풀이하는 이유다.

◆총선판도 흔든 '코로나19 민심' = 지난 4월에 열린 21대 총선은 여당인 민주당이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둔 선거로 기록됐다. 집권당에게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긴 의석을 안겨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독주의 기반을 만들어줬다. 21대 총선의 여당 승리 배경을 놓고 '야당 심판' '촛불 민심 지속'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특히 연초부터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긍정평가가 이어졌다. 한국갤럽의 정례조사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지난 2월부터 11월 둘째주까지 줄곧 긍정평가 이유 1순위였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직전 실시된 조사(13~14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코로나19 대처를 1순위로 꼽은 긍정평가율이 54%였다. 21대 총선에서 '정부지원을 위해 여당 다수 당선'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49%(견제 위해 야당 다수 당선 39%)였다. 정치권이나 여론조사전문가 등은 위기 상황에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른바 'K-방역'이 여당의 총선승리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앞두고 긴장 =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과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켰다는 해석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코로나19와 총선을 거치면서 '진보사회'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세대효과와 연대와 협력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여권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여론이 고정불변이란 인식은 위험하다. 이념성향과 세대 자체가 여권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4년차를 통과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출범 초 기대감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한국갤럽의 11월 2주차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6%(부정 45%)였으나 정부 정책평가에서는 복지정책(61%)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외교 43% 교육·고용노동·대북정책 35% 내외, 경제·공직자 인사는 각각 25% 29%였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율 68%(긍정 15%)로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치를 보였다.

내후년 대선에 대한 기대에서 '정권 유지위해 여당 후보 당선' 47% '정권교체 위해 야당 후보 당선' 41%였는데, 중도층에서는 46% 44%로 양론이 팽팽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정권 유지(23%)보다 교체(51%)쪽으로 기울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서울·부산 등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권에 경고장이 날아든 셈이다.

◆'공수처·한국판 뉴딜' 성과 얼마나 = 여권이 보궐선거를 계기로 내후년 정권재창출을 위해선 문 대통령 임기 후반부의 대표 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동산 이나 고용·경제정책 등은 당장 성과물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한국판 뉴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공수처가 문재인정부 제도개혁의 상징이라면 한국판 뉴딜은 사회·경제정책의 비전"이라며 "특히 공수처는 출범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층 속도를 높여 국민 체감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안에선 한국판 뉴딜뿐 아니라 '지역균형 뉴딜'로 포장된 지역 SOC 사업 등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고용이나 지역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부양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올린 대규모 지역사업도 표면적 변화를 보일 시점이 됐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김해신공항 확장안' 대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방향을 튼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16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얼마나 속도 있게 추진하느냐, 둘째 국민이 체감하느냐이다"라며 "국민이 많이 체감 할수록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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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구본홍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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