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불인정율 높아
"특단대책·근본방안"주문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기업 사업장에서 늘어나는 산업재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여당 노웅래 의원은"재해 사고의 폭발적 증가 원인이 최(정우) 회장의 무능력에서 기인하는지, 아니면 성과만능에 따른 냉혈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청문 과정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핵심 위험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산재승인 건수와 재해만인율(재해건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는 빈도와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산재 근절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박대수 의원은 "포스코는 지난 5년간 17명의 사망자(원청 4명, 하청 17명 사망)를 내고도 642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200만여개 사업장 중 상위 여섯 번째"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305억원), LG디스플레이(257억원), CJ대한통운(108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15억원) 등도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기업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며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법들에 대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산재신청 239건 중 28.5%인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사업장의 산업재해 불인정 비율은 평균 8.5%로 쿠팡의 경우엔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임 의원은 "산재신청을 한 239건 중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불인정 의견서 중 70% 이상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며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산재 인정까지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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