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리쇼어링 통한 제조업 부활·강화 추진

글로벌 주요국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신성장 산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일신문이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수출상위 10개국' 신성장동력 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가들은 디지털과 그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5G, 친환경산업과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산업이 급부상했다.

한국도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고부가가치 신성장품목으로 선정한데 이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플라스틱제품 정밀화학원료 로봇 등 7대 신수출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제조업의 본국 회귀(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 성윤모(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현장 격려와 수출반등 의지 표명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중국, 과학기술 자립에 방점 = 중국은 쌍순환 전략이 국가정책의 중장기 기본정책으로 확립되면서 핵심 기술, 전자상거래, 항공, 바이오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쌍순환 전략은 내수중심 자립화 경제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11일 폐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밝힌 중국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미래 성장동력은 기술혁신(과학기술 자립)과 자립형 산업망 구축에 방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의 연구개발(R&D) 지출 전년대비 10.6% 확대 △국가급 R&D센터와 혁신기지 건설 △과학기술혁신 2030년 프로젝트(첨단 반도체, 이동통신, 디지털 공작기계, 유전자변형, 신약개발 등) 가속화 등이 담겼다.

또 산업망과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인터넷, 5G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 2021~2025년)에서는 디지털 경제전환, 녹색성장 전환을 추진한다. △특고압 △충전소 △5G 기지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고속철도 등 7대분야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미국, 수출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 미국은 내수주도형 국가로 수출의존도가 낮아 수출성장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GDP 중 소비가 67.6%에 달하는 반면 수출비중이 10.2%에 불과하다.

다만 미국내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술패권 유지 등을 목표로 첨단제조업, 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산업육성정책을 시행한다.

국가 첨단제조 전략계획은 △새로운 제조기술 개발 및 전환 △제조인력 교육, 훈련 △국내 제조업 공급망의 역량 강화 등 3가지를 목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물인터넷 AI 사이버보안 디지털경제 등을 육성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 정책을 토대로 한 제조업 리쇼어링은 바이든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20년 6월 경기부양책에서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미래산업은 △전기차 △수소 △인공지능 △5G이며, 주요 의약품·의료기기와 백신도 육성산업에 포함돼 있다.

전기차산업의 경우 충전소 및 배터리산업 투자(25억유로), 보조금 확대(22억유로),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20억유로) 등을 시행한다.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2040년까지 10GW 규모의 수소에너지 생산설비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소생산, 연구개발, 수소인프라, 국제협업 등에 총 90억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독일정부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G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독일 전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네덜란드는 9개 선도산업을 선정해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농식품 △원예 △첨단기술(HTSM) △에너지 △물류 △창의산업 △생명과학(LS&H) △화학 △물 등이다.

기초과학연구원(NWO)은 2018~2019년 9개 선도산업에 5억5000만유로의 R&D투자를 집행했다. 이어 2020~2023년 2억9000만유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9개 산업별로 '민관합동 R&D 컨소시엄'을 구성해 혁신제품 개발에 나섰고, 응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디지털청 설립 예정 = 일본은 수출목표가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고, 수출과 관련한 전략분야 육성책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에 편중된 기업 제조시설의 리쇼어링 정책에 적극적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 및 '탈탄소사회 실현'을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디지털뉴딜은 디지털 관련 전담조직인 디지털청 설립(2021년 가을 예정), 민간기업 디지털화(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입지원, 컨설팅), 포스트5G·반도체제조개발 강화, AI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탈탄소사회 실현은 스가 총리가 지난해 10월 '2050년 온실가스배출 실질제로'를 선언한 이후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차세대축전지, 수소, 탄소재활용 등 개발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35년까지 가솔린차량 신차판매 금지를 검토 중이다. 전기차·수소차 관련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보급지원, 차량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어, 2차전지 등 관련부품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 부문에선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도입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2021~2022년도 재정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혁신기술, 녹색금융, 항공물류, 공급망 관리 등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상품 무역 감소세를 만회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금융서비스는 기업의 핀테크 사용촉진을 유도한 결과 2020년 홍콩 핀테크 기업의 32%가 아시아국가로 진출했다. 녹색금융의 경우 폐기물처리, 녹색건축 등에 투자할 자금마련을 위해 올 1월 25억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벨기에 핵심산업은 바이오헬스 = 이탈리아는 기계 식품 프리미엄소비재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강점을 보유한 국가다. 신수출동력 품목을 육성하기 보다 기존에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의 디지털화, 생산성 확대, 저탄소기술 도입,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도모한다.

자국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추진해온 '메이드인 이탈리아(Made in Italy)' 정책도 강화했다. 또 지속가능성,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EU 정책에 맞춰 그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예상된다.

2021년 프랑스의 수출성장동력 품목은 제약, 항공기, 자동차 부품, 농산물이 꼽힌다. 프랑스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 'Made in France' 정책을 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 제약, 자동차 제조업 중심으로 리쇼어링을 적극 유도 중이다. 이를 위해 생산세 감세,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 단순화 등을 추진한다. 1000억유로 규모의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 안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책도 마련했다.

벨기에는 중계무역국으로 대부분의 수출이 역내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바이오 의약산업은 벨기에 핵심산업으로, 유럽내 바이오 테크기업 시가총액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는 제약강국이다.

수출상위 5대 품목에 의약품·백신이 포함돼 있는 등 2018년 이후 이 분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화이자(미국), 아스트라제네카(영국-스웨덴) 등 백신 수출기업이 벨기에 내에서 생산 또는 위탁생산한데 따른 영향이다.

벨기에는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의 5%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임상실험 수 유럽 내 1위, 전 세계 2위 국가다. 벨기에 정부는 신약 보급화 및 R&D 장려, 효율적인 임상실험 제도 마련이 골자인 '제약산업의 미래' 정책을 2019년 발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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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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