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이 확인됐다.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실망의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선거 이후 '말'이 아닌 국정쇄신을 통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총리를 비롯한 대규모 개각은 전통적인 '국정쇄신 의지'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쇄신용 인사는 없다'는 기조를 이어온 만큼 이번에도 개각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 전달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개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개각 폭이 어느 정도나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여당 모 중진 의원은 "총리 사퇴는 해외 출장 이후인 이달 중순께로 예상된다"면서 "총리가 후임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공석으로 둔 채 사퇴할지, 아니면 우선 사퇴의사를 밝힌 이후 인사청문회까지 자리를 유지하면서 기다릴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국정쇄신 요구를 개각 메시지로 전달하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성향상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확인된 정권심판론 = 국민들의 정권심판에 대한 높은 목소리는 여론조사로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2020년 8월 이후 매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현 정권유지와 정권심판론에 대해 각각 41%, 45%로 정권심판론이 우세했으나 9월부터 현정권유지론이 확산, 현 정부에 대한 힘을 실어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12월에 41%대 44%로 역전되더니 올 4월에는 35%대 52%로 급격하게 벌어졌다.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이유다. 질문은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와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중 선택하게 했다.

한국갤럽은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결과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며, 대통령선거 결과는 정권 유지와 교체를 판가름한다"면서 "현시점 유권자에게 내년 대통령선거 관련 두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작년 8월 이후 매월 조사에서 올 4월이 정권 유지론은 최소, 교체론은 최다로 차이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작년 11월까지 양론 팽팽했던 중도층은 12월부터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었다"고도 했다.

◆임기 1년을 앞두고 마지막 개각 =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국정쇄신을 하지 않으면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총리뿐만 아니라 이미 사퇴의사를 밝혔거나 비어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검찰총장 자리에 누가 지명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한 데 이어 남아있는 경제라인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권초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코로나 극복에 나선 경제라인을 포스트코로나에 맞춰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2018년부터 2년 넘게 일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라인에 변화가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 교체설도 나돈다.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 사회부총리 역시 2018년 10월부터 일해 재임기간이 2년 반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의 인사 관례상 '장기 재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임기를 1년 앞두고 있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개각 기회인만큼 당에서도 많은 요구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의 대규모 개각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 대통령 가장 큰 관심은 코로나 국난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 그래서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핵심이다. 아무래도 그런 쪽에 방점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그러고는 "선거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는 것, 지금에서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 뚜벅뚜벅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포스트 4.7 재보선 쟁점진단"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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