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4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나름대로 자기분야에서 신망 받은 분들이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질 않는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덕성 검증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만들어 함께 저울질 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신상털기', '무안주기' 청문회로 인한 인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문 대통령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이 지명한 총리후보자가 낙마하자 "인재를 뽑아 써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이 털기식으로 간다면 누가 나서겠느냐"며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하며 가족까지 검증하는데 이러면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바뀌지 않은 것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야당으로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공격하기 좋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여권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1~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정권교체 여론도 여전히 높다. 내년 대선에서 어느 당이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여당, 야당 입장에서 떠나 정치적 유불리 계산 없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혜택을 볼 것은 거의 없다"며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제대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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