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압축 고도성장의 후과는 갈등의 축적이다. 갈등을 유발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가 이제는 갈등 해소의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지역·계층·세대·젠더에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노동행태의 출현까지 다양한 갈등요소가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대통합, 대타협이 새로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내일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마련한 '2022년 선택, 균형의 시대' 기획좌담에서 김성식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 위원(18, 20대 국회의원), 이정식 한국기술교육대 초빙교수(전 한국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와 '갈등공화국, 대통합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내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진 좌담에서 김 전 의원은 "산업화 세력이 산업화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고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갈등 문제를 풀어야 하는 정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권력 게임에 빠져 진영 대립으로 가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의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타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 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은 만성질환의 시대"라며 "국민들은 입에 쓴 보약은 안 먹으려 하고 당장 솜사탕엔 박수를 보내고 기존의 사회단체나 기업들도 익숙한 틀 속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정치권은 표 되는 것만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깊은 갈등의 골이 원인으로 '정치'가 지목됐듯 해법의 출발점도 '정치'를 지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김 전 의원은 '연정'을 제안했고 이 전 사무총장은 '선거구제 개편'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김 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수명을 다 했다"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계파라도 쓰고 다른 목소리를 국정운영 틀 속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다. 정당 간 정책적 협의를 통해 다수가 모인 집단에 총리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국회가 이해대변 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갈등이 제대로 정리되고 표출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탕평인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도 "국회의원의 가장 무서운 특권, 국민을 가장 우습게 보는 특권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라며 "수도권도 10군데 정도 빼놓고는 민주당 강세지역, 국민의힘 강세지역이 다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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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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