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프리랜서 버팀목 '노동공제회'

설립자금 4억2000만원 모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 지원과 권익 보호, 이해를 대변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노동자공제회)가 지난달 26일 출범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8월 발기인대회에서 "노동공제회를 새로운 운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설립한 것은 21세기 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4000억원으로 2017년 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6.4배 수준으로, 95%가 모바일을 통한 주문이다. 사진은 노동공제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교육생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노동공제회 제공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디지털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비정형 불안정 노동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기본적으로 비정형 노동자를 노동법 체계 안으로 포섭하고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체제는 정규직 고용관계 중심이어서 비정규 비정형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형 노동자들은 분산적 노동, 노조활동이 어려운 작업장 구조 등으로 기존 노조 방식의 조직화가 어렵다.

한국노총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형 노동자의 대안적 대변체로 노동공제회에 주목했다.

공제회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세기 말 영국이었다. 산업혁명 시기 유럽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일을 했다. 과로에 지친 노동자들은 술을 마시며 넋두리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기로 약속하고 매월 조금씩 돈을 모았다.

노동자공제회의 시작이다. 공제회는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노동조합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송명진 노동공제회 본부장은 "공제회 출범은 국내외 노동운동에 매우 의미있는 사례로 다양한 노동자공제운동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와 노동운동이 협력하고 노사공동기금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경험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특정직군의 비정형 노동자 등의 자조조직인 노동공제회가 이미 활동 중이다. 공제회를 품는 노조 '봉제인공제회', 안산시흥지역 노동자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15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노동공제연합 '풀빵' 등이다.

이번에 출범한 노동공제회는 김동만 초대 이사장(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이상국 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이 이사를,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이 감사를 맡았다.

김 이사장은 출범식에서 "노동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며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주역으로서 권리실현과 경제적 이익 증진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노동공제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