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과다 유동성·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중국 도시봉쇄
미국 금리인상 빅스텝+α예고 … 대외불확실성 풀려야 숨통
'자유와 성장'을 내건 윤석열정부가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물가대응과 민생회복'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했다.
하지만 사정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가 윤석열 정부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경제'로 표현되는 최근 경제상황은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어려운 경제여건이 국내정책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른바 Y노믹스(윤석열정부 경제정책)가 첫걸음부터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거시적 동원수단 제약" = 새정부 경제팀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했다. 이날 취임한 윤 대통령의 취임 만찬이 있던 시각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만찬에 가는 대신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곧바로 비상경제TF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거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만큼 상황은 엄중하고, 돌파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인 셈이다.
12일 기재부 핵심관계자는 "당분간은 한국경제의 운명을 가를 변수로 국내정책을 '1'이라고 본다면 대외변수의 영향력이 '9'쯤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당분간 한국경제의 개선 여부가 대외변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물가 폭등에 금리·환율↑ = 대외 환경 가운데 글로벌 물가 급등 현상이 가장 큰 부담이다.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8.5%를 기록했다. 4월 물가 역시 비슷한 8.3%를 찍었다. 유로존은 30년 만에 최고치인 7.4%까지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최근 중국의 주요도시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 더욱 심각해진 탓이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붙이면서 환율이 치솟으며 한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시장에 민감한 수출 중심의 한국 입장에선 업친데 덥친 격이다. 이날 오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83원까지 올랐다. 상반기 중 1300원대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물가가 폭등, 국내 물가가 더 오른다. 특히 최근에는 엔화·위안화도 약세를 보이며,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경쟁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금리인상 서민에 직격탄 = 국내 경제환경도 어렵다. 통계청 경기 동행·선행 지표가 지난 3월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가 정점에 다다랐고, 곧 본격적인 내리막을 걸을 것이라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왔다.
물가급등에 성장둔화가 길어지면 곧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정부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경각심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자극할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은 서민들에겐 직격탄이 된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연말 1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높아지면 가계 연간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증가, 0.5%p 높아지면 6조4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우선 물가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고 있다. 대외불확실성에 마땅한 대응수단을 쥐지 못한 추 부총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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