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맞춰 국토교통 로드맵 추진

전문가 "탄소중립은 건설산업에 상당한 도전될 것"

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가나 사회구성원은 물론, 모든 산업활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은 기업 평가에서도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았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탄소중립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건설산업이 탄소발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탄소중립 정책흐름과 건설업계 대응 등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 지침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다. 2020년 10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목표로 공표했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2021년 10월 발표했다.

26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2050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고 있다. "사회 각 부문별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전환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2050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2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가지 모두 2018년 기준 6억8630만톤CO2eq(이하 톤)인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배출'과 '흡수 및 제거'로 구분하고 있다.

배출의 경우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에너지부문)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전환하고(도로부문) △국내생산수소 전량을 수전해수소(그린수소)로 공급한다.

B안은 △화력발전이 일부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내연기관차에 대체연료(E-FUEL 등)를 사용하고(에너지부문) △국내생산수소 일부를 부생추출수소로 충당한다.

흡수 및 제거의 경우 CCUS에서 A안은 -5510만톤인 반면, B안은 -846만톤으로 크게 차이난다.

◆연평균 감축률, 주요국보다 높아 = 정부는 2050 시나리오와 함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발표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 12월)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나온 35%보다 5% 포인트 높다.

이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다.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다. 유럽연합(EU 1.98%), 미국(2.81%), 영국(2.81%), 일본(3.56%) 등 주요국보다 훨씬 도전적이다.

감축목표를 높게 제시한 것은 국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앞다퉈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리고 있다. 독일은 1990년 대비 2021년 목표를 55→65%로 높였다. 미국도 2005년 대비 26~28%(2025년) 감축에서 50~52%(2030년)로 확 올렸다. 영국 역시 1990년 대비 68%(2030년)→78%(2035년)로 강화했다.

특히 EU·미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내용이다. 애플 BMW 구글 등 330여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했다. ESG 투자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무역과 국제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이런 노력에 동참은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가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키로 한 것이다. 참고로 탄소 누적배출량(1750∼2018년) 기준 우리나라 비중은 1%로, 세계 14번째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88% 감축 목표 = 탄소중립(탈탄소)에서 건설분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건설자재 생산과정까지 포함한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과 건물운영 부문에서 세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25%, 이산화탄소의 47%를 배출하고 있다.

건설분야 온실가스는 주로 시멘트~철강 등 원자재 가공(약 30%), 냉난방·전력 등 건물 운영·사용(약 70%)시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생긴다. 건설업은 세계 에너지소비의 12%(2020년 기준)를 차지한다. 건물 운영·사용 단계에서도 30%(주거용 22%, 비주거용 8%)를 차지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직접+간접)도 건설분야 비중이 높다. 2018년 기준 분야별 배출량을 보면 산업이 54.0%로 절반을 넘는다. 건물이 24.6%로 두번째로 많이 배출한다. 탄소중립 실천에서 건설업이 중요한 이유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전 세계 에너지 생산 관련 이산화탄소의 47%를 배출한다"며 "탄소중립은 건설산업에 상당한 도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2030년까지 선진국들보다 더 빠르게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2050 시나리오도 건설부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건물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2018년 5210만톤에서 2050년에는 620만톤으로 88.1%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고효율 기기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올해중 탄소감축 기본계획 수립 예정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건물과 수송부문으로 구성했다. 이중 건물부문을 보면, 직접배출(화석에너지)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2.8%, 2050년까지 88.1% 감축한다. 같은 기간 탄소 양으로는 521만→3500만→620만톤으로 줄인다.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은 그린리모델링 방식으로 실현한다. 국토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올해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탈원전 등 탄소중립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기본계획 수립작업을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를 막기 위해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흡수량은 늘려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이 '0'인 상태를 말한다. 순배출 영점화(net zero),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부른다.

["탄소중립과 건설산업" 연재기사]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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