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목적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우려·비판여론 불식에 나섰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관측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부가 △법인세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춘 데 대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좀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현재 1200만원·4600만원에서 14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데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율 하향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MB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큰데, 사면을 숙고할 때 반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MB 사면을 언급해온 만큼 사면 단행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날 발언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해 반대여론을 달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가 밝힌 이달 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본다"며 "저희는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대응)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마틴 메이너드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분석" 연재기사]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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