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클러스터 구축 '첫발' 교통망 확충 '안개속'

대선 1년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상황 점검

지방 주요공약 85개 가운데 대규모 SOC사업 70%

지역별 특수상황 반영한 특별공약 논의 물꼬 터

대선 1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진척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공약은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교통망 확충 공약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17개 시·도가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한 5개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다.

◆산업클러스터 구축 공약 가장 많아 = 17일 본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취합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지역공약 85개를 분석한 결과,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관련 공약이 35개(41.1%)로 가장 많았다. 4차산업혁명과 비수도권 지방소멸시대를 맞는 지역의 이해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취약한 비수도권에서 관련 공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빌리티 수소 반도체 등 업종이 상당히 겹쳐 향후 공약집행 과정에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통망 확충 분야는 24개(28.2%)로 뒤를 이었다. 교통망 확충은 선거 단골공약이지만 이에 대한 지방의 요구는 여전히 많았다. 특·광역시는 도시철도 관련 공약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도 단위 광역지자체 공약은 철도, 고속도로 등 장거리 대규모 교통망 신설이 주를 이뤘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교통망 확충 관련 공약은 전체 85개 가운데 59개로 70%에 육박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지자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대규모사업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약들이 우선순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관광·의료 분야가 11개(12.9%),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주거 4개(4.7%), 각 지역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특별공약이 11개(12.9%)였다.

◆국가산단 선정했지만 전망은 불투명 =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공약은 일단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발표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이 크게 작용했다. 일단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공간인 '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엔 윤 대통령 공약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전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광주 '인공지능 센서 고도화 및 미래 모빌리티 전후방 사업 첨단화'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거점 조성' 대구 '서비스 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경북 '국가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 등 산업클러스터 구축 공약이 이번 국가산단 선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첫 발은 뗐지만 갈 길은 멀다. 일단 기본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만 계산해도 대통령 임기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기업유치가 관건이다. 자칫 전국 곳곳에 대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하고 빈 땅이 넘쳐날 수 있다. 최근 녹록하지 않은 경제상황이 우려를 키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 등이 요구된다.

◆"교통망 확충, 특단의 대책 세워야" = 교통망 확충 공약은 특·광역시와 도 단위 지자체 평가가 엇갈린다. 특·광역시 중심의 도시철도망 구축은 대부분 전임 정부로부터 이어진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미 일부 현 정부의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도 했다. 수도권 GTX와 충청권 광역철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도 단위의 장거리 철도망과 고속도로망 신설 공약은 오리무중이다. 해당 지자체들조차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철도망·고속도로망 계획 일정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철도망과 고속도로망 계획은 5년 단위로 결정된다. 대통령 임기도 5년이다. 대통령 임기 말에 철도망과 고속도로망 5년 계획을 결정하고 건설은 차기 정권에 넘기는 방식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철도망은 2021년 7월, 고속도로망은 2022년 1월에 발표했다. 임기 막바지인데다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성이 떨어져 공약 실현 여부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에선 5개년 계획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민자사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대규모 교통망과 관련한 대선공약은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특별공약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머리를 맞댄 인천 '수도권 매립지 해결', 추진위 등이 출범한 대전 '벤처은행 설립',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부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