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은 거대양당 제왕적 수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차 대회전이 됐다. 0.73%p 표차로 승패가 갈린 지난 대선이 1차전이라면 2차전은 국민의힘 압승, 즉 윤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2022년 지방선거다.

22대 총선은 혁신은 없이 '친윤'을 앞세운 윤 대통령과 '친명' 중심 이 대표의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다. 서로의 명운을 건 진검승부다. 국민의힘이 지면 윤 대통령은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고, 민주당이 지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후보 자리는 고사하고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새로운 흐름으로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 체제를 깨는 정치(판)를 바꾸자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권자 관심이 기존의 '정권심판' 대 '야당심판' 구도에서 탈피해 '정치심판'으로 전이해가는 양상이다. 제3지대가 22대 총선을 통해 한국정치 대안이 되는 상수로 세력화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어떻게 여론 변곡점을 추동해낼지가 가장 큰 변수다.

혁신없는 제왕적 총선체제와 최대변수 제3지대 세력화

1월 2주 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평가자들이 꼽은 첫번째 이유는 줄곧 '경제·민생·물가'(16%) 문제였다. 집권 3년차가 다되도록 개선되지 않는 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불만이 기저에 깔려있다. 두번째로는 새롭게 급부상한 사유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10%)였다. 그 다음은 '소통 미흡'(7%)이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완강히 거부하고 아직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와 수직적 당정관계'를 혁신하지 않는 제왕적 통치 스타일에 대한 국민 반감이 여전함을 보여준다.(9~11일 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도미노 탈당'이 잇따르는 등 '친명 대 비명'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기승전'공천'을 둘러싼 내홍과 쟁투로 원심력이 본격화했다. 이상민 의원과 원칙과 상식 의원들, 이낙연 전 대표의 연쇄탈당으로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민주당을 사당화해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길로 떠났다.

거대양당 수장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패권대결이 부른 반정치가 역설적으로 제3지대 출현 등 유권자 선택폭을 넓히고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뒤에 숨은 윤 대통령과 개딸 등 극성팬덤 뒤에 숨은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막바지에서라도 자기혁신을 실행할지가 마지막 변수다. 이는 제3지대 세력화 성공 여부와도 연동돼 있다. 혁신을 거부하면 기대와 달리 거대 1, 2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확률이 커진다. 반면 제3지대의 주목도와 소구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확대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고질화된 거대 양당 기득권 카르텔 체제에 대한 분노와 응징이 '대안찾기'에 탄력을 불어넣게 되는 현상이 증폭될 것으로 예견한다.

관건은 제3지대 세력이 새정치 지향 '미래비전 국민공감 어젠다'를 창출하고, 정치적 정서적 양극화에 기생해 못해도 2위를 차지하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개혁할 대안 플랫폼을 정립하느냐다. 이른바 '낙준연대' '제2의 DJP연합'을 넘어 5개 신당세력이 통합될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선 이낙연 김종민 이준석 각 그룹이 '노장청(老壯靑) 연합'의 유기적 결합에 성공한다면 현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캐스팅보트를 쥐는 제3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행동하는 부동층·중도층' 향배가 총선 승리 좌우

극한 혐오와 배제 등 양극화된 끝장대결에 기반한 적대적 공존 양당체제가 22대 총선에서도 득세할 수 있을까. '여당심판' 대 '야당심판' 대결구도에서 '정치심판' 기치를 든 '제3지대 빅텐트' 추진 세력 등장으로 기득권구조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근원적 변화를 위해 다원적 가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 원칙 정립과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에 조응하는 구조변혁 실현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이루는 게 실질적 해법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행동하는 부동층과 중도층'의 최종선택이 총선 승리의 향배를 결정한다고 예상한다.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가 주권자다. 심판대에 오른 정당(후보자) 속에서 대안을 찾는 한표 '참정권' 실천이 한국사회와 정치의 미래를 좌우한다.

김종필 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