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 검찰 출신이 대거 진입, 검찰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사 출신이 18명에 달했다. 21대 15명에서 3명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윤’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북 전주을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검찰출신 인사로는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 변호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역시 눈에 띄는 검사 출신 인사다. 중진 인사 중엔 권영세 김도읍 당선인이 검찰출신 명단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주진우 당선인,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인 곽규택 당선인도 대표적인 검찰출신 인사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고 법사위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 개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난달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1호에 게재된 ‘검찰제도 개편의 경로변화 연구-역사적 제도주의의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을 토대로’ 보고서는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박근혜정부)와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신설(문재인정부)은 지속적인 찬성여론과 탄탄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했다”며 “높은 찬성여론이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데 영향을 주었고 중수부 폐지 당시 폐지 찬성여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국회 의결사안인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엘리트의 이해결합인 검찰네트워크가 축소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약 25년간 국회 논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청와대-법무부-국회 법사위’의 검찰네트워크의 강력한 거부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성공했던)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차관과 실･국장까지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영향력을 축소했고 제20･21대 국회 야당 법사위원의 검찰출신 비율(35.7%, 33.3%)도 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노무현정부의 경우 17대 국회는 (여대야소인) 단점정부였음에도 법사위는 야당이 수적 우위에 있었고 야당 검찰출신 의원들도 40%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 법안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출신 대통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부정적인데다 22대 국회에 검찰출신 인사들이 대규모 진입해 ‘검찰 네트워크’의 강력한 저항이 작동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 등 검찰제도 변화를 대통령 국정지지도, 국회 분점‧단점정부 여부, 찬성 여론,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장관･국회법사위원의 검찰출신 비율 등을 통해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