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100살까지 살아야제.” 86세 어르신의 말씀이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두통과 무릎 통증, 치아 소실 등으로 집에서 누워만 생활하던 어르신이 지역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희망을 찾았다. 이런 사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돌봄통합시범사업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1000만 노인시대를 앞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인구 1/3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곧 후기 노령기인 75세에 이른다는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니다.

어르신들에게 통합돌봄 절실

초고령사회로의 진전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도 커진다. 돌봄을 가족 책임으로만 돌릴 순 없다. 산업사회 속 핵가족으로 분화된 현실은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지만 돌봄으로 인한 가족 갈등과 경제적 부담, 특히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문제를 낳는다.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으로서, 노모가 있는 개인으로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비로소 돌봄의 첫걸음을 뗐다고 본다.

최근 원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생을 헌신한 어르신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돌봄은 사회적·공적제도로 대체되고 있다.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의료와 연계된 돌봄의 폭발적 수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대상자에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시·군·구 내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와 함께 케어코디네이터의 배치가 포함됐다.

통합적 지역돌봄이 제공되고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으로 담보되기 위한 성공 열쇠는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서비스 품질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지역돌봄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와 함께 케어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재를 얼마나 잘 양성하느냐에 있다. 이들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속성과 품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 인재 교육에 최선의 노력

인재원은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건복지부-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자체 공무원 및 서비스 종사자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3월부터 지역의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및 직무교육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 1차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육이 매우 유익했다. 먼저 시작한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올해는 관심있는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뿐 아니라 포럼과 현장탐방과정 등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 인재원은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에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