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61%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0일 사흘간 국내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2일 리서치뷰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2%가 그렇다고 했다. 매우 긍정이 37%, 긍정은 16%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0%에 그쳤다. 부정과 매우부정이 15%로 같았다. 17%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공정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적 응답이 훨씬 더 많았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매우부정이 45%, 부정이 17%였다. 국민 3명 중 2명 가량이 공평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긍정 응답은 19%에 머물렀다. 매우긍정은 8%에 그쳤고 긍정은 11%였다.

정부 조세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 조세정책 기조변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였다. 매우긍정이 39%로 가장 높았고 긍정은 22%였다. 반면 조세정책 기조변화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정부의 핵심 조세정책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 답변이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55%가 부정적이었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머물렀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응답이 55%로 과반을 넘었고 긍정응답은 29%에 그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전반적인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65%가 ‘잘못함’이라고 대답했다. ‘잘함’이란 응답은 31%에 그쳤다. 지난 3월 정기 조사 대비 긍정률(38%)이 7%포인트 대폭 하락했다고 리서치뷰는 밝혔다.

22대 총선결과 평가는 △매우 만족 23% △다소 만족 31% △다소 불만족 16% △매우 불만족 26%로 나타났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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