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2.5% 전망

“당분간 2%대 저성장율”

고령화 대응·리스크 완화 위한 경제구조개혁 권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 평가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국제신용평가사 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총괄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반도체 사이클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앞으로 수년 동안은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의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당분간은 ‘한강의 기적’과 같은 고도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인 셈이다.

무디스는 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미중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지위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향후 신용등급 상향 조정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실질적·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권고했다.

하향 요인으로는 △군사적 충돌 △북한정권 붕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등에 따른 경제의 지속적 악화 △고령화 관련 지출 압력을 적절히 완화하지 못한 경우의 재정 악화 등을 지목했다.

무디스는 재정 부담 요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을 지적했다.

재정적자는 다른 Aa2등급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투자공사(KIC) 및 사회보장기금 등의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자원이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제, 재정, 결제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평가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한국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사와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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