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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설 전 추경안 국회 제출키로

김부겸 "초과세수 활용"

여 "25조원 규모는 돼야"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

등록 : 2022-01-14 12:27:30

정부가 설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 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더 이상 여당의 추경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여당 정책위 의장은 전날 MBC라디어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규모와 관련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 (25조원)규모에 대해 정책위의장으로서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충분하게 넓고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규모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정부가 추경안을 짜오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우리 (여)당에서 얼마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제출하지 않고 정부가 짜 오면 꼭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텁고 넓게 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정부가 55만명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하기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였고 금융보다 현금 지원하자, 부분(지원)이 아닌 전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촉구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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