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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문(문재인) '임명강행' 학습한 윤 대통령, 밀어붙인다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완료 … 생존률 역대 최고 예상

청문보고서 7명 미채택 … 민주당, 한덕수도 '부적격'

전 정부때 야당반대에도 강행, 윤석열 검찰총장 올라

민주당 "협치 뿌리친 독불장군 선언" 강력 비판

등록 : 2022-05-13 11:22:1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강행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첫 내각에 대한 임명강행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첫 내각 후보자 18명 중 자진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날 마무리됐고 이중 10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한덕수 총리후보자까지 넣으면 18번의 청문회가 모두 끝난 셈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2일 국회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모두 7명으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후보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박 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부적격 후보자(데스노트)로는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김현숙, 한동훈 후보자 등 6명을 꼽았다.

정의당의 낙마대상(데스노트)엔 한 총리 후보자 외에 정호영, 한동훈, 김현숙, 원희룡 등 5명이 들어갔다. 김인철 후보자는 자진사퇴로 자동으로 낙마대상에서 빠졌다.

◆낙마대상자 6명 중 일단 2명 임명강행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에서 낙마대상자로 꼽은 이상민 후보자, 박 진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했다. 나머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의 임명강행으로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생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의 초기 내각에서는 국무위원 3명씩 낙마했다.

이명박정부때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으로 이춘호 여가부 장관 내정자가 내정 후 엿새 만에 사퇴했고 남주홍 통일부 장관후보자(세금탈루 등)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후보자(부동산 투기) 역시 각종 의혹제기에 무릎을 꿇었다.

박근혜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면제 의혹을 받은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지명 5일 만에 물러났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등),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이중 국적 등)도 여론의 압박에 자진사퇴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후보자(몰래 혼인 신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음주운전 등),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자녀 이중국적과 역사관) 등이 줄줄이 무너졌다.

◆3년전 국민의힘 "협치와 국회 무시" = 윤 대통령의 임명강행 움직임에 문재인정부 시절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강행을 통해 검찰총장이 된 경험이 재조명되고 있다.

3년 전인 2019년 7월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청문회 위증' 등을 이유로 윤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당시 문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구했지만 결국 실패, 임명강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협치와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임명강행 분위기가 윤석열정부에서는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결과 가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한다면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면 부결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한다. 이미 자진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외에 1명 정도의 낙마자가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낙마자가 2명에 그친다면 역대 초기내각 중 생존률이 가장 높은 정권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성적은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강행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고 임명 강행한 장관만 31명"이라며 임명강행 비판에 반발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후보자가 노무현정부때 3명, 이명박정부때 17명, 박근혜정부때 10명에 그쳤으나 문재인정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임명에 대해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한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민 협치의 손을 뿌리치고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자기 선언"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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