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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성호(이재명계) '한덕수 인준 표결' 공개 제안

"기회 주고 책임 묻자"

당내 기류변화 주목

등록 : 2022-05-13 11:27:10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평가되는 정 의원의 이 같은 공개제안이 총리 인준표결에 대한 민주당내 기류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132일 SNS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한 평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기자고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도무지 미덥지 못하지만 윤석열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아무리 싫더라도 민생 회복의 1차 책임은 윤석열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일단 기회는 주는 게 정치 도리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돕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마친 후 한 후보자를 낙마대상으로 꼽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 일부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여전하다. 당 일각에서 야당이 '발목잡기' 프레임 공세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불가론에 묻혀있는 상태다. 실제 정 의원은 공개제안 이전에 당 지도부에 '총리 인준표결을 실시하고 엄중한 심판과 책임을 묻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수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안 문제로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야당의 발목잡기 공세 명분을 줘 중도층 등의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안에선 '인준 불가론' 우위 속에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지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MBN에 출연해 "(대통령이)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국회는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장치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취임 직후부터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여론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는 미묘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각 상임위 민주당 간사와 원내 주요 인사들이 간담회를 갖고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과반 승리'를 명분으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의 공개제안이 당내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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