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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부산관광공사, 도시공원 술축제

부산시 "법취지 위배"

공사도 "중단하겠다"

등록 : 2022-05-13 15:46:54

공공기관인 부산관광공사가 음주 금지가 원칙인 도시공원에서 '술 축제'를 벌여 말썽이다.

13일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3주간 주말마다 용두산공원에서 비어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코로나로 위축됐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이 맥주와 먹거리를 곁들여 문화공연을 보고 즐기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술축제 장소인 다이아몬드 타워 앞 광장은 엄연한 공원구역이다. 도시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법과 조례를 통해 금지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는 자치단체장의 금주구역 지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시 1인당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에 따라 부산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조례를 통해 음주청정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 음주청정구역은 모두 160곳으로 도시공원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술을 팔아서도 안되고 음주장소로 이용할 수도 없다. 용두산공원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용지역이다. 그러나 공원 내 '음주'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부산시는 "일반음식점 바깥은 공원이어서 음주는 금지가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부산관광공사는 외부 공연장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업체가 술과 안주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행사 주관사로 술과 먹거리를 조리해 판매한 BN그룹은 공원에서 옥외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 소지도 있다.

부산시는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인데다 가족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찾는 공공장소라는 점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앞장섰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내에서는 음주행위를 금지하자는 게 법시행 취지"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법위반 논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부산관광공사에 주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다보니 다소 안이하게 생각했다"며 "향후 행사는 술 판매 없이 문화공연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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