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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천억 … 1인당 600만원부터 천만원까지

물가인상 자극 우려에 "적자국채 발행 안한다" … 새정부 첫 추경안 나와, 또 세수추계 오차 논란

등록 : 2022-05-13 12:50:26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보상에 초점을 맞춘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공개됐다.

올해 약 53조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되면서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액은 총 26조3000억원 수준이다. 대선공약대로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드러나며 또다시 정부의 세수 추계가 크게 빗나갔다는 점이 논란거리로 떠오른다. 이번 추경으로 대규모 돈이 시장에 풀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윤석열정부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과제다.

◆다음주부터 국회 심사 =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역대정부에서 가장 빠른 추경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틀 만에 추경 카드를 꺼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위해서다.


규모도 역대 최대다. 총 59조4000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제외하고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그중 절반 이상인 26조3000억원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보다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렸다. 분기별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긴급 금융지원, 채무관리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자생력 강화 지원 예산도 담았다. 방역조치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예상됐던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 8조1000억원,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만든 7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자극 우려 없나 = 하지만 수십조원대 재정지출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내걸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공약 검토 과정에서 지원규모를 줄였다가 거센 공약 후퇴 반발에 부딪혔다. 최종적으로는 53조원 추가세수에 힘입어 이번 추경안이 확정됐다. 다음 달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해 '최소 600만원 지급'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50조원이 넘는 추경 편성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을 내건 정부 정책기조와 상충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8%까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특히 현금성 이전지출은 소비 여력과 유동성을 늘려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외에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특고·프리랜서·택시 기사·문화예술인 등에 소득안정 지원금으로 1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도적 과소 추계? = 또 다른 논란은 세수 추계가 또 크게 빗나갔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61조4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더하면 최근 2년간 정부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은 115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올해의 세입 예산을 편성했고, 이 때문에 물가와 유가, 수입액 증가 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금융·철강·정유 등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가 올해 예산과 비교해 29조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3000억원도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집계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변수를 저희들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고 차제에 확실시 되는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하고 그 수치가 53조원 수준"이라며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며 수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존 세수 전망을 대폭 뜯어고쳐 '기재부가 코드 맞추기를 한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등을 지급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며 난색을 보이다 결국 61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초과 세수를 남겼던 기재부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 다시 태세를 전환한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를 내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온 것인지, 재정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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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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