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충청 등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이용자에 대한 캐쉬백·인센티브 비율을 줄이고 있어 지역화폐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화폐 이용자가 늘면서 상반기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낮추거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일부지역에선 단체장 당선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결국 민선 8기 새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화폐 정책이 위축되거나 활성화되는 등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내 시·군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부터, 수원시는 이달부터 기존 10%였던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6%로 낮췄다. 화성시와 용인시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인센티브 비율을 10%에서 6%로 내릴 예정이다. 인센티브 비율 축소 배경은 지난해보다 국비 지원 규모는 줄고 지역화폐 이용자는 늘면서 올해 책정한 예산이 소진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는 22일 아예 인센티브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청주시는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책정한 300억원이 모두 소진돼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10%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최근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현행 50만원 한도액과 10% 캐시백율을 적용할 경우 다음달 중 캐시백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역시 지역화폐(인천e음) 캐시백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최근 유정복 당선인에게 현안보고를 하면서 "캐시백 예산 소진이 예상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다. 당장 다음달쯤 예산이 소진되면 기존 캐시백 10%를 5%로 축소할 계획이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의 지역상품권 발행규모는 15조7910억원이다. 이 중 5월 말 현재 12조4313억원(78.7%)가 판매됐다. 정부 지원금은 6000억원인데 대부분 지역이 다음달쯤 소진된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가 하반기에 지역화폐 지원예산으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상당수 지자체들이 하반기부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지자체들은 인센티브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경우 이용자가 감소해 지역화폐 정책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민선 8기 새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화폐' 정책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경우 유정복 당선인은 그동안 "인천e음이 예산으로 캐시백 10%를 주는 것에만 집중했다"며 정부 예산지원 없이 지속가능한 대안을 요구해왔다. 민선 7기 집행부도 이 문제를 알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유 당선인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민선 8기 인천e음 정책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대전시 인수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염태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은 22일 "김동연 당선인이 지역화폐에 대한 상당한 경제 승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또 지역회폐가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극복하는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현 6%의 할증 인센티브를 10%까지 상시적으로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실·국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대전시 안팎에선 예비비 투입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 재정을 고려하면 한도액과 캐시백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민선8기 출범 이후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김신일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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