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부실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규제 점검에 착수하고,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으로 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된다"며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현재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서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예금보험기구(FDIC)가 채무보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예금보험기구(DICJ)가 위기대응계정을 운영하면서 자본확충과 대출, 채무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은행을 대상으로 선제적 자본확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 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산업은행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위기가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부실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10대 금융리스크를 정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의 10대 리스크는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하락위험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 유동성 부족 위험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손실 위험 △가계부채 리스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한계 중소·중견기업 증가 등이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내달 21일 3차 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과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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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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