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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검찰·경찰·금융위·금감원·방통위 등 참여

피해액 5년 만에 5배 증가 … "뿌리 뽑겠다"

등록 : 2022-06-23 10:59:51

나날이 범죄수법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

23일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고 검찰·경찰·금감원·방통위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과거에도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1년 1개월간 62명을 구속기소, 6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504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1년 2개월간 51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1년 4개월 동안 114명을 구속기소, 12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79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송치된 현금수거책 사건의 보이스피싱 총책, 간부급 조직원들의 여죄뿐만 아니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피해금 해외반출 조직 등의 경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해 수사개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 수사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 및 강제수사 영장 신속처리, 송치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 국제공조수사 요청, 수사 내 범죄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및 송치,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이용 계좌 및 통신기기 사용중지 등 필요조치, 피해회복, 통신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수행한다.

합동수사단은 최말단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로 적극 의율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총책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피해금 해외반출, 조세포탈 등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통신사 등에 대한 행정처벌, 유령법인 해산 등 관련 조치도 병행된다.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가 진행되고,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과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6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최초 신고된 이래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증가해 2021년 연간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1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으로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는 출근길에 "작년 한해만해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7700억원이 넘는다. 16년간 해묵은 과제"라며 "검찰에서는 경찰,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합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 해외네트워크까지 동원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민생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들이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최하부 말단에 있는 수거책부터 시작해서 계좌 명의대여인과 관리인, 국내외에 숨어 있는 최상단 총책까지 뿌리뽑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최종 목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일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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