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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인터뷰│여익환 서울경찰청 직협위원장]

"행안부 통제는 과거회귀, 반대운동 전개"

등록 : 2022-06-23 10:59:51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사진·경위)은 23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아래에 두고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6월 서울청 직장협의회 출범과 함께 첫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이날 열리는 2대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여 위원장으로부터 경찰 내 분위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어제 직협 대표 등 전국 경찰관 토론회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어땠나.

행안부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그동안 각 직협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토론했다.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법적 대응하는 등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 문제는 고위직이나 하위직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의 문제인 만큼 지휘부에도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당당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는데.

모든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전적으로 수용한다.

경찰이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였을 때 '정치경찰',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나. 그래서 1991년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했다. 당시 독립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설치했다. 그 외에 시민감찰위원회라든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민에 의한 견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다시 정부가 경찰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일정부분 동의한다. 그렇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경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한다는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도도 바로잡아야 한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을 이원화해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행안부가 틀어쥐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찰 지휘부의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나.

지휘부가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휘부가 입장을 표현하는 방법과 일선 경찰관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경찰조직과 국민을 위한다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직협 대표자로서 서울청 소속 회원들의 권익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행안부의 통제 시도에 반대해 경찰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건전한 반대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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