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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규제혁신TF 민간 주도, 성과물 내달 발표"

추 부총리 "규제정책 정부만 권한 고정관념 탈피"

등록 : 2022-06-23 11:32: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 5개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TF를 통해 법적 근거가 모호한 관행적 '그림자 규제'와 인증 제도 등 핵심 규제 혁파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율급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환율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여타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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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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