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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신당역 살인' 닮은꼴 보복범죄 해마다 증가

'보복범죄 가능성'도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2차 신고 증가, 신변보호 중 피살 올해 4명

등록 : 2022-09-21 10:51:18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안전조치 기간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다시 신고하는 사례도 많아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는 434건이다. 앞서 2018년에는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등으로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토킹 등에 위협을 느껴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중 살해당한 피해자도 올해만 4명에 달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문제는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기간 중 위협을 느껴 다시 신고한 2차 신고는 △2018년 994건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4521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범죄에 보복범죄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신당역 살인 사건도 재판을 받던 전주환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피의자 등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3가지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보복범죄 가능성은 고려사항으로만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보복범죄 가능성을 별도의 명시적인 구속 사유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고 제언하고 있다.

염윤호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등은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논문에서 "보복범죄의 지속적 발생으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경찰관 3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2652명(83.6%)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보복범죄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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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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